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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폭행·협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폭행죄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이런 사례도 폭행죄가 될 수 있나요?

흔히 길을가다가 어깨를 부딪히거나 술을 먹거나 할때 시비가 걸리는 일이 일상 다반사 한데요

보통 일상생활에서 자주쓰는 욕과 멱살정도를 잡는 일은 아주 흔하게 보는일 같거든요

예전에 제가 듣기로는 일상적인 욕설과 멱살정도는 폭행죄나 모욕죄 이런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받지 않는다고 한 것 같은데 정확한 기준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살면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에 질문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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