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최근에 의료계획 추진 상황 브리핑에서 행위별 수가 체계에 불균형 구조를 혁신한다고 하던데요 이게 숟가락 무엇이며 이것을 올리면 누가 이익이고 누가 손해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최근에 의료계획 추진 상황 브리핑에서 행위별 수가 체계에 불균형 구조를 혁신한다고 하던데요 이게 숟가락 무엇이며 이것을 올리면 누가 이익이고 누가 손해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행위별 수가 체계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한 각 의료 행위에 대해 개별적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진찰, 수술, 검사 등 각각의 행위에 대해 별도의 수가가 책정됩니다.

현재 이 체계는 일부 영역에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증 수술이나 기본 진료는 보상 수준이 낮고, 검체 검사나 영상 진단은 보상 수준이 높은 구조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행위별 수가 체계를 전면 혁신하려고 합니다.

변화로 인해 이익을 보는 측은 중증 환자를 주로 치료하는 의료기관과 의료진입니다.

이들은 더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중증 환자 치료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반면, 손해를 보는 측은 주로 검체 검사나 영상 진단을 많이 수행하는 의료기관과 의료진입니다.

이들은 보상 수준이 조정되면서 수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최근에 의료계획 추진 상황 브리핑에서 행위별 수가 체계에 불균형 구조를 혁신한다고 하던데요 이게 숟가락 무엇이며 이것을 올리면 누가 이익이고 누가 손해인가요

: 의료수가란 환자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즉, 주사치료는 얼마, 골절에 핀삽입술은 얼마 식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비용입니다.

따라서, 해당 수가가 오르게 되면 해당 진료를 하는 의료진이 좋은 것으로,

해당 행위별 수가 체계 불균형 구조 혁신이라는 것은 고난이도 수술의 수가를 높이고, 단순 검사등에 대한 수가는 낮춘다는 것으로, 고난이도 수술을 하는 의료진에게 유리하고, 단순 검사만 하는 의료진에게는 불리한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브리핑 내용 일부를 보자면 "낮게 보상된 영역의 보상 수준을 높이고 높게 보상된 영역의 보상 수준을 낮추는 전면 혁신을 추진한다"며 "모든 수가를 한 번에 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중증수술로서 보상 수준이 낮은 약 1000여개의 중증수술을 선별해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ㅡ> 이는 중증수술에 대한 보상을 늘려간다고 보면 됩니다. 고가의 병원비를 부담하는 중증환자 배려차원입니다.

또한 "특위에서 집중 투자가 필요한 분야로 중증, 고난이도 필수진료, 응급, 야간과 휴일, 소아와 분만 분야, 취약지라는 6가지 우선순위를 도출했다"며 "이를 감안해 공공정책수가를 보다 체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하며 ▲중증진료로서 난이도와 위험도가 높은 분야 ▲상시 대기가 발생하는 분야 ▲지역 특성상 인프라 유지 등 추가적인 비용 소요를 보장해야 하는 분야 등을 선정해 보다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이야기하였습니다.

ㅡ> 이는 향후 더 난이도 높거나 중증, 응급에 대한 보장 강화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