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 이자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법정 최고이자는 연이율 몇%인가요?
사채업자들도 연 최고 이율 이상으로는 고객에게 징구를 할 수 없는 것인거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재남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한국 법정최고금리는 20%입니다.
위 이상으로 금리를 요구하면 불법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현재 국내의 법정최고금리는 20%입니다.
사채업자들도 20%를 지켜야 하는데 그게 잘 지켜지지는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행법 이자제한법 상으로는 최고이자율은 연 20%를 초과하면 안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한국의 법정 최고 이자는 연 20%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모든 금융기관과 사채업자에게 적용되며 이보다 높은 이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정 최고 이자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적으로는 법정최고이자율은 20%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지난정부때 20프로이내로 하여 일본자본들이 많이 빠져나갔다고 언론보도에서 봤습니다
그러나 법은 법, 아직도 불법을 하는 사람이있죠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한국의 법정 최고 이자율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현재 법정 최고 이자율은 연 20%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준은 2018년 2월 8일부터 시행된 이자제한법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법정 최고 이자율은 사채업자를 포함한 모든 금전대차에 적용됩니다. 개인 간 거래나 대부업체, 금융기관을 포함한 모든 대출에 이 법정 최고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이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무효가 되며, 초과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채업자들도 이 법정 최고 이자율을 준수해야 하며, 연 20% 이상의 이자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부 특정 금융기관의 상품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대출에는 모두 법정 최고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채업자를 포함한 모든 대출 거래에서 연 20% 이상의 이자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법정최고이자율은 20%이며 20% 미만의 대출금리만 적법합니다
사채업자들도 동일한 법정테두리안에 있기 때문에 연20% 이자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정최고금리는 연 20%입니다.
이에 이를 넘는 금리는 사실상 불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넘는 경우에는 법률적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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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르면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7.9%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1년 4월 6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법정 최고이자율은 20% 입니다. 연 20%이고 은행이든 사채업자 등 똑같이 20%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연 20% 이상 이자를 받는 경우는 어떤 것이든 간에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기백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한국의 법정 최고이자는 연 20%입니다. 이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 대부업체나 사채업자도 이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대부업체나 사채업자도 연 20%를 넘는 이자를 청구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며, 이는 금융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만약 이 법정 최고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받는 경우, 이를 관할 당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금리로 인한 금융 피해를 줄이기 위한 중요한 규제입니다.
정리하면 법정 최고이자인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청구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이러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한국의 법정 최고 이자율은 2021년 7월 7일부터 연 20%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에 의해 규제됩니다. 법정 최고 이자율은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법정 최고 이자율 이상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