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증가를 위한 해외 동포의 귀화 정책의 장단점은?
출산율 저하로 심각한 인구감소는 국가백년대계를 위해 심각한 문제라고 발표하는데 왜? 재외동포에 대한 과감한 국적 취득의 정책으로 경제발전 및 출산율 해소를 위한 정책으로 시행하지 않는지 ? 이민 정책의 장ㆍ단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해외 동포의 귀화 정책을 통해 인구 증가를 도모하는 것은 여러 장점과 단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장점,
인구 증가: 귀화를 통해 해외 동포가 본국으로 돌아오면 인구 증가에 직접적인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제 활성화: 해외에서 경험과 자본을 축적한 동포들이 돌아와 경제 활동에 참여하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문화 다양성 강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귀화하면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과 포용성이 증대될 수 있습니다.
국가 경쟁력 향상: 해외에서 교육받고 경험을 쌓은 동포들이 돌아오면 국가의 기술력과 혁신 능력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인구 구조 개선: 귀화한 동포들이 대부분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라면 고령화 사회에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점,
사회 통합 문제: 귀화자들이 본국 사회에 통합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 귀화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과 정책 실행에 상당한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정체성 갈등: 귀화자들이 본국과 출신국 간의 정체성 갈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법적, 제도적 문제: 귀화 정책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며, 이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기존 국민의 반발: 일부 기존 국민들이 귀화 정책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이는 정치적, 사회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장점은 우선 노동력의 확보입니다. 경제에서 인구와 노동가능인구는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중요한 성장요인이죠.
단점은 여러 사회/정치적 불화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습니다. 귀화 즉시 건강보험 및 사회보험 적용이 되어야하고, 이는 초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뿐더러, 기존 국민과의 문화상 차이에서 오는 사회적 충돌 또한 수없이 다양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가 공공외교를 펴는 해외 동포들에게 복수국적과 우편·전자 투표를 허용한다면 애국심을 불러일으키며 모국과의 시너지 효과가 커질 것입니다. 복수국적 허용 시 인구 절벽 시대 인구 증가와 모국 투자 유치 확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장점으로 부족한 노동력을 충당할 수 있다는 점이 대표적이나 단점은 그만큼 인구밀도가 높아질 수 있고, 이로 인한 인종 갈등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민정책은 신중하게 수립, 이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재외동포들이 실제로 우리나라의 국적을 취득할지 의문이며
우리나라의 국적을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잘 적응하거나
아니면 지원 등의 문제로 인하여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재외동포는 해외에서 이미 자신의 생활을 꾸려가고 있는 사람들이라 사실상 실효성이 매우 낮고, 이미 직업과 터전을 잡은 사람들을 이주시키려면 같은 환경을 조성해줘야 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기에 시행에 대한 논의도 안나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출산율 저하로 인구감소는 노동력 부족, 사회복지 부담 증가, 경제성장 저하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에 대한 국적 취득 정책은 다양한 이유로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쉽게 시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민 정책의 장점은 다문화 사회 형성, 인재 유입 등이 있지만, 단점으로는 사회적 갈등, 문화 충돌, 노동시장 압박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받게 되면 그들이 우리나라에 거주하기 위한 비용 지출
지역사회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장점은 있습니다
다만 인종차별이나 외국의 문화와 우리나라 문화의 충돌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단기적인 정책이고 향후 지속적으로 출산율이 감소한다면 도움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해외 동포의 귀화 정책을 통해 인구 증가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장점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다문화 사회로 발전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단점은 문화적 충돌이나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정책 시행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인구 증가를 위한 해외 동포의 귀화 정책의 장단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이민을 시행하기 위해선 일단 동포들의 동의도 필요하고
동시에 한국 사회에서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장점으로는 말 그대로 인구 증가가 되겠지만
단점으로는 이렇게 진행되는 이민 정책으로 인해서 사회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출산율 저하와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재외동포의 국적 취득을 장려하는 정책과 이민 정책 모두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하며, 이를 균형 있게 고려하여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50-60대이상 함께 일하던 분들을 보면 조선족, 중국인, 일본인들 인종차별적 발언을 하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뿐만아니라 인터넷글에도 조선족비하가 많죠, 많은 인종차별적 발언이나 차별은 사회문제, 폭력등을 일으킵니다.
역사적으로 일제강점기때 도피목적의 국내사람들이 연변에가 조선족이라고는 하는데,실제만나보면 말이거칠다, 또 강력범죄자로 낙인찍는 일들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