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출산율 저하로 인구가 감소되는 현실에해외 동포의 이민정책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국내출산율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해외 동포2-3세를 대상으로 이민을 받아들이는 대전환의공론화 시기가 도래한것 같습니다
우선 피부색이 같기 때문에 2세는 전혀 국민감정상 차별을 받지않을 것입니디
물론 사회안전 및 정착을 위한 비용을 감안한다면 막대한 재정부담이 요구 되겠으나 지금까지의 투입한 재정여력을 볼 때 가능하리라 봅니다
결론으로 해외동포이민정책에 대한 공론화에 대한 제안에 대하여 국민감정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외동포의 이민정책에 대해서는 아직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많이 진전된 상태는 아니라고 보여지며 추후 출산율 저하로 인해 문제가 되고 또한 해외동포의 의사가 있음이 확인된다면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책의 추진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동포는 국민정서상 거부감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 실현가능한 정책이될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