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벌탄원서와 진정서의 차이를 알려주세요

Question

요즘 탄원서를 모으고 있는데요. 엄벌탄원서와 진정서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엄벌 탄원서나 진정서의 경우 법적으로 그 성격에 분류되는 것은 아니고 결국 그 내용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나 그 표제에 관계없이 내용만 가지고 판단한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