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반자살을 기도하고 혼자 살아남은 경우 어떤 처벌이 있나요
동반자살을 계획하고 펜션에 가서 자살을 시도하고 그 중 일부만 죽고 일부는 살아남았다는 기사를 가끔 보는데 이렇게 동반자살을 기도했다가 죽지않고 살아남은 사람의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우에 따라 자살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2009. 7. 16., 선고, 2009고합30
【판결요지】
[1] 일명 ‘인터넷 자살 카페’의 개설자가 가입초대장을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명을 카페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회원들이 서로 자살의 당위성 및 자살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고 동반 자살자를 물색하며 자살 의지를 강화하고 그 실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일부 회원이 자살하거나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카페 개설자에게 자살방조 및 자살방조미수의 죄책을 인정한 사례.
[2] 피고인과 일명 ‘인터넷 자살 카페’의 회원들이 동반 자살할 의사로 수면제, 화덕 및 연탄, 청테이프 등을 구입하고 함께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다른 회원들은 일산화탄소 중독증으로 사망한 반면 피고인은 자살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자살방조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