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자살을 기도하고 혼자 살아남은 경우 어떤 처벌이 있나요

Question

동반자살을 계획하고 펜션에 가서 자살을 시도하고 그 중 일부만 죽고 일부는 살아남았다는 기사를 가끔 보는데 이렇게 동반자살을 기도했다가 죽지않고 살아남은 사람의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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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우에 따라 자살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2009. 7. 16., 선고, 2009고합30

【판결요지】

[1] 일명 ‘인터넷 자살 카페’의 개설자가 가입초대장을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명을 카페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회원들이 서로 자살의 당위성 및 자살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고 동반 자살자를 물색하며 자살 의지를 강화하고 그 실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일부 회원이 자살하거나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카페 개설자에게 자살방조 및 자살방조미수의 죄책을 인정한 사례.

[2] 피고인과 일명 ‘인터넷 자살 카페’의 회원들이 동반 자살할 의사로 수면제, 화덕 및 연탄, 청테이프 등을 구입하고 함께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다른 회원들은 일산화탄소 중독증으로 사망한 반면 피고인은 자살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자살방조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