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자살뉴스에 2명사망 1명생존이라는데 방조죄?

Question

어느 뉴스에서 가족이 폐가에서 죽으려다가 한명만 생존했다는데, 이 생존한 사람이 방조죄에 해당이 되나요? 어떻게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위나 관계에 대해서 수사가 필요할 것이나 자살 방조 내지 살인 등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사실관계 파악 전에 언론보도만 가지고 그 성립 여부를 논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