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망사고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혹시 사건이라면 공소시효가 있을까요?

Question

채상병 사망사고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여러 요인으로 끝까지 밝혀지기는 쉽지않아 보입니다만...

혹시 사건이라면 공소시효같은것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채상병 사건의 경우 수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공소시효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사건이 발생되고 나서 범인이 잡히지 않을때 공소시효와 관련이 있고,그 기간 동안 범인을 잡지 못하면 끝나는 거죠.

채상병 사건은 그렇게 되기 까지의 과정을 군 내부적으로 지휘계통을 조사하는 것이라서 아직도 진행중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