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는 협력사와 직원들과 함께 한공간(한라인에서)에서 일을 할수 있나요?

Question

저희 회사에서는 협력사와 직원들과 분류에서 일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내부 외부 이렇게 포장 기타 등등 함께 섞어서 일을 못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위원장도 함께 일을 할수 없다 하여 여러 차례 실랑이를 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인건비 아끼려는 생각으로 아웃소싱도 매번 시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라인을 통채로 생산을 하였을때는 가능하나?일부 썪어서는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노동조합에서 허락 했을때 가능하는걸로 알고 있었습니다물론 집행부들이 적극 반대하여 실천을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위원장이 바뀐 상태인데 지금 위원장은 해도 된다 내가 허락하면 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합원 입장에는 이것이 허락한다면 회사에서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직원이 아닌 협력사를 이용하여 저희 영역을 침범하여 저희에 숨통을 조일텐데 말이죠...조언이나 해결책을 알려 두십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파견직원을 파견 요청한 회사에서 동일한 작업을 하게 하는 것은 파견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높습니다. 해당 지역 관할 노동청에 정확한 사실관계, 증거 등을 가지고 진정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