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국회의원들 3분의1이 전과자라고 하던데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중에 민주당은 40%가 국힘은 20%가 전과자라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전과자인건가요? ㄷㄷ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시위로 전과가 많을 것이다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다른 범죄들이 더 많습니다
시위로 전과가 있는 사람들도 다른 류의 전과를 가지고 있구요
국회에는
집시법 위반, 공문서위조, 검사사칭, 음주운전, 선거법위반, 폭력전과, 뇌물죄, 기타등등 온갖 종류의 전과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 국회의원들의 과거 전과는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국가 보안법위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음주운전 포함한 도로교통법 위반,문서위조의 순으로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국회의원들의 전과 내용을 살펴보니 좀 충격적이네요. 경실련이 조사한 바로는 21대 국회의원 283명 중 94명이 전과가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이 중 상당수는 민주화 운동이나 노동운동 과정에서 생긴 전과라서, 이를 제외하고 보면 실제 범죄 전과자는 47명 정도래요.
가장 많은 전과는 음주운전이에요. 38건이나 되더라고요. 그 다음으로는 건축법 위반같은 민생범죄가 10건, 선거법 위반이 9건 정도였어요. 좀 심각한 건 사기나 횡령같은 재산범죄도 3건이나 있었고, 강도상해 같은 강력범죄도 1건 있었다고 하네요.
개인적으로는 국민의 대표가 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많은 전과자가 있다는 게 좀 안타깝네요. 특히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데 말이죠.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들이 가지는 전과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범주로 나뉩니다.
벌금형을 받아도 전과로 기록이 됩니다.
-집회·시위 관련 전과
과거 학생운동, 노동운동, 민주화 운동 등에 참여하며 불법 집회나 시위로 인해 처벌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1980~1990년대 민주화 운동 시기에 활동했던 인사들이 이 유형의 전과를 가진 경우가 흔합니다.
-교통 관련 전과
음주운전, 신호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 금품 제공, 불법 선거운동 등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경제 범죄
탈세, 횡령, 사기, 배임 등 경제 관련 범죄로 인해 전과를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타
폭행,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일반 형사범죄도 일부 포함됩니다.
국회의원 중 전과자가 많은 이유는 일부 의원들이 과거에 정치적 활동이나 개인적인 이유로 법적 문제에 연루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선거법 위반, 뇌물 수수, 공직선거법 위반, 폭행 등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의원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해당 범죄로 전과를 가지게 되며, 과거의 법적 처벌이 이후 정치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각 당의 전과자 비율은 해당 당의 역사와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학생때 시민운동을 하다 전과가 생기는 경우, 무리한 시위를 하다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전과가 있다고 무조건 안 좋다고 생각하는 건 무리일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