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에서 전으로 변경할때 프로세스 및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산을 구매한 뒤, 전으로 변경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걸 담당하고있는 사무소와 계약하고 입금까지 완료한 상황인데 진행과정을 공유받지 못해서 아하에 문의드립니다.
진행되는 프로세스와 평균적으로 완료되는 일정 아시는분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을 밭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지자체에 개발행위허가와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산지의 실측도, 입목축적조사서, 표고 및 경사도 조사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자체에서는 제출된 서류와 현장조사를 통해 개발행위허가와 산지전용허가의 타당성을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 허가가 승인되면, 허가증을 발급합니다.
허가증을 받은 후에는 산을 밭으로 바꾸는 토목공사를 진행합니다. 토목공사는 산의 경사를 완만하게 하고, 흙을 쌓는 등의 작업을 포함합니다.
토목공사가 완료되면, 지자체에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준공검사는 토목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준공검사를 통과하면, 지목변경을 신청합니다. 지목변경은 산을 밭으로 바꾸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절차입니다.
산지(산)를 전(밭)으로 지목변경을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지역과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허가 심사와 토목공사에 약 2-3개월, 준공검사와 지목변경 신청에 약 1-2개월이 소요되어 총 3-5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담당하고 있는 사무소에 진행과정을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지자체나 토목측량사무소 등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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