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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 법안(개정안) 진행상황이 궁금해요!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 법안(개정안) 진행상황이 궁금해요.

최근, 환노위? 거기서 해당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들었습니다.

1) 최종 통과되어 법안 효력이 있으려면, 어떤 절차가 통과되야 하나요?

2)그리고 현재 진행상황과 최종 논의 일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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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사위, 본회의까지 통과한다면 행정 절차를 거쳐 내년 2월정도 부터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고용노동부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1) 최종 통과되어 법안 효력이 있으려면, 어떤 절차가 통과되야 하나요?

    •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회의 본회의를 통과하여야 합니다.

    2)그리고 현재 진행상황과 최종 논의 일정이 궁금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모성보호 3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상황입니다. 대략적으로 내년 초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아직 육아휴직 개정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 법안이 최근 상임위인 환노위를 통과했습니다. 남은 절차는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입니다. 시행은 내년초로 예상됩니다만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