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가 더 안 좋은 상황을 만들 수도 있나요?
제가 요즘 fta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fta로 인해서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FTA 때문에 더 안 좋은 상황이 만들어질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FTA는 쉽게 FTA체결 국가간에 거래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완전 철폐하거나 점진적 철폐를 함으로써 관세장벽을 없애는 자유무역협정을 말합니다.
이 FTA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각 당사자간에 보호해야할 자국 산업이 있음에도 해당 산업에 대한 물품에 대하여 상대국이 관세 철폐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해당 산업의 물품이 관세가 철폐되어 낮은 가격으로 수입이 되므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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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FTA는 FTA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 물품의 관세장벽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FTA 혜택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 드리면, 중국에서 A 물품을 생산하여 우리나라로 수입 시 기본적으로 실행관세율(MFN)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중국은 FTA 협정으로 한-중 FTA 등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경우 A 물품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실행관세율(ex. 8%) 이외에 각각의 협정세율(ex. 한-중 FTA 0%) 적용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실행관세율 보다 협정세율이 낮으므로 그에 따른 관세절감이 가능합니다.
FTA는 상기와 같은 장점이 있지만, 가장 큰 단점으로 FTA를 체결한 경우 국내에서 경쟁력이 약한 산업군이 해외의 저렴한 상품으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농산물이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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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FTA가 채결되는 경우에는 해당국가간의 거래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가 낮아지게 됩니다. 이 경우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하여는 상관이 없지만 약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하여는 산업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축산농가이며, 이러한 산업은 해외에 비하여 경쟁력이 낮기에 물품이 저세율로 수입되는 경우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차원에서 해당사업은 보호가 필요하기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혹은 특정물량에 대하여만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등 조치를 통하여 최대한 보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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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FTA는 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함으로써 무역 장벽을 낮추고, 교역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소비자에게는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새로운 시장 진출과 수출 기회를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FTA로 인해 국내산업의 경쟁력 약화 또는 일자리 감소 드의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인 FTA로 인해 무역장벽이 제거되고 교역량이 즐가하며, 관세 인하 등으로 소비자 후생 개선 등 여러가지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단점도 발생합니다. 특히, 관세가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철폐됨에 따라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도태될 수 밖에 없으며 농수산물 중에서 피해보전 직불금을 지급하는 업종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인해 해외 의존도가 심화되어 식량부분의 경우 특정 품목은 장기적으로 자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FTA는 결국 국가간 관세를 철폐함으로서 교역량을 늘리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것이고 개념상 그 교역량 상승에 따라 두 당사자 모두가 이익을 봐야 하지만 누군가에게 치우처진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손해를 본 당사자는 당연히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관세의 주요 기능인 국내시장 보호의 장벽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일부 국가는 우리나라와의 무역수지가 좋지 못함을 이유로 들어 FTA의 개정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미국의 경우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일부 협정을 개정하기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