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찬우 전문가입니다.
영국의 예를 들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영국은 1999년 전기와 가스부분을 민영화 하였습니다. 민영화 도입 초기의 목적은 찬란합니다. 시장 다양성 확보를 위한 가격 절감 및 서비스 질 향상 입니다.
장점이 있긴 했습니다. 국가에서 환경기준을 강화하였기 때문에 석탄발전소를 없앨 순 있었지만 전기요금이 최대 8배이상 상승하였으며 전력 수급의 불안정이 발생하였을 때 민간기업에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분, 전기, 가스 뿐 아니라 도로 항공 항만 등 분야는 민영화는 장기적으로 요금의 상승으로 이어지는건 필연적이기 때문에 민영화는 공공분야가 거의 국가주도인 특히 우리나라에게 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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