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민영화가 우리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Question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전기민영화를 하고있죠우리나라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던데 민영화가되면 우리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장재용 경제전문가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전기 민영화는 민간기업에게 운영권을 주기 때문에 물론 세금을 얻거나 비용등으로 경제 발전에 사용될수 있겠지만 반대로 보면 개개인의 전기세 폭탄이나 서민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질수 있겠죠

민창성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사회적 인프라 관련 산업을 민영화할 경우 여러 부작용이 과거 서구의 사례를 봤을 때 더 큽니다. 중산층 이상은 각종 인프라 비용 지불에 큰 문제가 없으나 사회적 취약 계층은 작년 가스비와 전기세처럼 급격히 인상될 경우 단기적으로 삶의 질 저하를 불러 올 수 있습니다. 익히 아시는 바 대로 여러 법규와 규제로 제한을 가할 수 있지만 사기업은 수익 최적화가 존재 이유라 전력 공급 같은 사회적 인프라 운영 시에도 동일 기준을 적용하여 사회적 소외 계층 양산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도로 민영화가 된 미국 등에 취약 계층이 어떻게 살아가는 지 확인해 보면 국가가 사회적 인프라 서비스를 관리하는 게 더 낫다는 결론에 이를 듯합니다.

김지훈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전기요금이 오르거나 전력수급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성택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전기 민영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전력 시장의 경쟁력이 향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전기 요금의 하락과 함께 소비자들이 더 많은 소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중진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전기민영화가 된다면 당연히 가격 상승이이루어질 것이며 이에 따라서 우리사회에서인플레이션을 올릴 수 있습니다.

박연실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전기 민영화의 장점은 경제 효율성 입니다. 민간 기업의 참여로 효율적 운영과 기술 혁신이 이루어져 서비스 개선과 품질 상승이 가능합니다. 또한 투자 유치로 인프라 발전이 촉진되고, 정부 부담 감소로 재원 효율화가 이루어집니다. 단점으로는 가격 상승 가능성과 사회적 평등 문제가 있습니다. 민간 기업의 이윤 추구로 가격이 상승할 수 있고, 저소득층이 전기 서비스 접근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민영화가 잘못 실행될 경우 독점과 부실 경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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