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민영화가 되면 국내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미칠 수 있나요?
이전부터 공공기관을 민영화 하자는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정부에서 주도하기도 했고 국민들이 요구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공공기관이 민영화가 되면 그만큼 경직성이 없어져서 국내경제가 활성화될수 있나요?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들어 반대의 결과가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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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공기관이 민영화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이 제공하고 있던 서비스의 비용이 크게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특히나 전기료나 수도료의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율과도 연관이 있으며 매월마다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 가정의 가처분소득과도 연관이 있어 소비의 위축으로 이어져 경제위축현상을 불러올 가능성 또한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공 기관이 민영화가 되면 민영화 과정상의 문제점과 민영화 이후 경영상의 문제점을 들 수 있는데 민영화과정상의 문제점으로는 자산의 해외매각에 의한 국부유출, 재벌의 경제력 집중, 공기업 임직원과 노조 등 이해관계자의 반발 등이 있습니다. 민영화 이후 경영상의 문제점으로는 민간 독점폐해, 민간기업의 투자부진, 과도한 다각화로 인한 부실 경영 등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공기관과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이 없는 경우가 많고
민영화가 됨에 따라서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고 효율성이 증대할 수 있어
장점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