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민영화가 되면 국내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미칠 수 있나요?

Question

이전부터 공공기관을 민영화 하자는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정부에서 주도하기도 했고 국민들이 요구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공공기관이 민영화가 되면 그만큼 경직성이 없어져서 국내경제가 활성화될수 있나요?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들어 반대의 결과가 나올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공기관이 민영화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이 제공하고 있던 서비스의 비용이 크게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특히나 전기료나 수도료의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율과도 연관이 있으며 매월마다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 가정의 가처분소득과도 연관이 있어 소비의 위축으로 이어져 경제위축현상을 불러올 가능성 또한 있어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공 기관이 민영화가 되면 민영화 과정상의 문제점과 민영화 이후 경영상의 문제점을 들 수 있는데 민영화과정상의 문제점으로는 자산의 해외매각에 의한 국부유출, 재벌의 경제력 집중, 공기업 임직원과 노조 등 이해관계자의 반발 등이 있습니다. 민영화 이후 경영상의 문제점으로는 민간 독점폐해, 민간기업의 투자부진, 과도한 다각화로 인한 부실 경영 등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공기관과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이 없는 경우가 많고

민영화가 됨에 따라서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고 효율성이 증대할 수 있어

장점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