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시비 모욕죄 약식기소중 난폭운전으로 맞고소 가능할까요? 질문많음 ..
동부간선도로 진입중
새벽1시라 도로도 한산했는데 굳이 위험하게저희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급브레이크를 밟는
택시에 너무 놀라 저희차량은 급브레이크를 밟고 상향등을 켰습니다.택시는 이에 화가났는지 동부간선을 타고 있는데
1차선으로 주행중인 저희 차량으로 바짝붙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였고 저희차량 앞에 가서
보복운전을 하려는것으로 보여 저희차량 앞으로가지못하게 방어운전을 했습니다 . 택시는 2-3차선을
깜빡이도 켜지않고 왔다갔다하며 저희차량을 추월하려는 모습이 계속 보였습니다.
저희차량으로 계속해서 바짝 붙는 행동을 보일때
신고해야겠다 생각이 들었고 블랙박스에
번호판이 잘 안나올수있어 핸드폰 카메라로
번호판찍고 내가 찍고있다는 걸 보여줘야 멈출것같아서 중간중간 촬영을 했습니다.
택시가 옆으로 계속 달라붙자 조수석에 타있던 저는
창문을 열고 운전똑바로해 !!!!!라고 소리를 질렀구요
운전을 하던 남자친구에게
블랙박스 저장해서 신고하자 했지만
남자친구는 사업으로 같이 밥먹을시간도없이
바쁘고 저는 평일엔 학원 토요일은 알바를 하느라
남자친구가 고소하고 조사받고 하는일이
여간 힘든일이 아니고 우리 시간도 없지않냐해서
그냥 냅두자 해서 블랙박스 저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차량 블랙박스는 앞전에 뺑소니 당한적이
있는데 다음날 발견하여 블랙박스를 확인해봤지만 전날껀
블박 용량초과로 녹화가 저장이 안되어
확인이 불가능한 일이 있었음 /씨씨티비로 확인함)
그런데 2-3일뒤 남자친구는
경찰서에서 보복운전으로 고소가 되었다며
전화가 오더라구요
정말 얼척이 없더군요
택시기사님의 차량 블박을 증거로
제출해서 그 영상을 본 형사님과 운전자(남친)은
긴 조사끝에
서로 잘못했으며 도로교통법위반?
과태료로 마무리 하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조사를 받던중 택시기사님이 마침 형사님께
전화를 하셔서 형사처벌 해달라고 했다고 하더라구요 , 형사님은 누구하나 피볼때까지 끝까지 가시던가여기서 깔끔하게 끝내라 하셔서 그거에 대해선
과태료로 마무리가 되었다고 해요
여기서 질문
☑️1.
위에 과태료로 끝난 일에대해
난폭,위협,보복운전으로 택시를
제가 고소할수있나요?
☑️2.
남자친구가 조사받았던 형사님께
택시의 증거제출용 블랙박스 영상을
제가 받아볼수 있나요 ?
☑️3.
제 핸드폰 영상엔
저희차량에 다가올때 제가 위협을
느끼는 우리차앞으로가서 급브레이크
밟으려나봐 무섭다 등등 이런말들이
녹화된게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님이 여자친구분 모욕죄로 고소할수있다고 하니 대비하고 계시라고 전해들었습니다.
그리고 2~3일 후 모욕죄로 고소되어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2주뒤에 조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저는 욕한 기억이 없고 , 증거 영상을 보여주시는데
음성으론 “해 꺄 아 ”또는 “해 끼 야 ?” 로만 들리지만 택시에 있던 손님이 통화중 개새끼야! 막 소리지르고 난리났다며 하는 음성이 녹음되어서
증인이 있어 모욕죄로 고소가 되었다군요
저는 그 시속 80km인 곳에서 제가
소리지르는걸 들었다는것도 웃긴일이고
제 귀엔 절대 안들리는데 저를 조사하는 형사님은
10번넘게 이게 진짜 안들리냐고 하시더군요
마치 안들리는건 들린다고 하라는것처럼요
무튼 조사를 받고 나왔는데 다음날
검찰로 넘어갔다라는 알림톡을 받고 그 담날
약식기소(벌금형)톡을 또 받았습니다.
벌금은 50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네요
먼저 위험한 행동을 했고
동부간선을 타고도 차 많은곳에서
그렇게 위협을 주며 난폭하게 운전하고
보복운전을 한건 상대방인데 이런 보복성운전이
살해협박과 무엇이 다르나요 ?
그런 운전자는 과태료 4만원
법이 이게 맞나요 ?
☑️4.
저는 이의를 제기하여 정식재판을
봐야하나요?? 그냥 벌금 내는게 나은가요?
진정서 제출없이 벌금을 내면
추후 민사소송이 걸리면 불리하다는 글을
봐서요
☑️5.
추후 민사소송도 대비를 해야할까요?
정말 너무 억울하고
이일로 인해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만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1. 난폭/위협/보복운전으로 택시 기사를 맞고소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택시 기사의 행위는 단순히 도로교통법 위반을 넘어 특수협박죄(형법 제284조), 난폭운전죄(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보복운전죄(도로교통법 제152조의3) 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택시 기사의 블랙박스 영상, 본인의 핸드폰 영상, 그리고 당시 상황을 목격한 남자친구의 진술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택시 기사의 블랙박스 영상을 받아볼 수 있나요?
네,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담당 형사님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택시 기사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 중인 사건의 자료는 제한적으로 공개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일부 내용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
☑️3. 모욕죄 약식기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야 하나요?
이의 제기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이의 제기 시 고려 사항:
택시 기사 측 증거가 명확하고 반박할 증거가 부족하다면, 정식 재판에서 벌금이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식 재판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정식 재판을 진행하려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벌금을 납부하면 형이 확정되고 사건이 종결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선택지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 억울함을 밝히고 싶다면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적 판단을 통해 판결을 받는 방법입니다.
약식명령 이의신청 후 합의 시도: 약식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택시 기사 측과 합의를 시도하여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법입니다.
벌금 납부: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싶다면 벌금을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4. 추후 민사소송도 대비해야 할까요?
가능성은 낮지만, 택시 기사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택시 기사는 본인이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택시 기사의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으로 인해 사건이 발생했고, 본인이 모욕죄로 약식기소된 점 등을 고려하면, 택시 기사가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