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 대상을 확장하는 경우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는
대법원 판결은 이렇습니다.
법률의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의 위임없이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 보충하거나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 할 수 없고, 특히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면서 법률의 병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므로 그러한 시행령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 이다 라고 판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