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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멧돼지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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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입법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행정법의 위임입법에 관해서 하위법규에서 상위법과의 위임관계를 명시하지 않으면 위임관계가 인정될 수 없는 건가요? 반드시 상위법과의 위임관계를 명시하여야만 위임관계가 인정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위법규에서 상위법과의 위임관계를 명시하지 않더라도 상위법을 통해 위임되었음이 인정된다면 위임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