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에 관한 내용을 넣을 수 있나요?
시행령에 직접적으로 "무슨 행위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 OO만원에 처한다" 이런 내용을 넣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그런 것은 불가능하고 법에 규정된 과태료에 대한 기준만 제시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시행령은 법률에서 세세하게 정하기 어려운 세부 규정, 기준, 개념 등을 정의하는 규정으로 할 수 있을 뿐, 직접적인 과태료 처분이나 일정한 처벌, 범칙금 등은 법률로써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