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카카오톡에 게시글로 명예회손 및 업무방해 가능할까요
직장다니는 회사원이자 팀장입니다. 특성상 교대조를 운영하는데 a라는 팀원이 근무태만으로 경위서제출을 지시하자 계속 거짓말로 작성을했고 추궁하자 자기를 왜 괴롭히냐고 하고 집에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같은조5인인 단톡방에 자기가 직장내괴롭힘을 1년 당했다. 힘들어서 변호사를 선임했다. 형사상 민사상 증거가 확실해 신고를 할예정이다. 자신이 한내용을 팀장(이름적시)에게 애기할경우 같은 범죄로 좌시하지 않겠다고 자신을 도와달라며 메세지를 남겨습니다.
해당내용 다른 구성원들의 캡처를 저는 전부 제공받아 가지고 있은데 명예회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추가로 이팀원이 몇달째 자기 불리할경우 다른팀원들에게 변호사 상담받았다 노동청신고 할거다라는 소리를 입에 달고 다녔습니다. 그동안 참았는데 더이상은 안될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정당한 업무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팀원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팀장을 괴롭힘 가해자로 몰아세우고, 단톡방에서 비방과 협박을 일삼는 상황이라 팀장으로서 느끼실 억울함과 참담함이 얼마나 크실지 깊이 공감합니다. 특히 다른 팀원들에게 입단속을 시키며 팀 내 여론을 조작하고 리더십을 흔드는 행위는 조직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매우 악의적인 행동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법리적으로 검토해 보면, 해당 팀원 A의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확보하신 캡처 자료는 이를 입증할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우선 가장 명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혐의는 명예훼손입니다.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은 법적으로 '공연성'이 인정되는 공간으로, 비록 5명의 소수 인원이라 하더라도 대법원 판례는 그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장 동료 사이는 말이 쉽게 퍼질 수 있는 관계이므로, A가 "팀장에게 알리지 말라"고 했더라도 이는 오히려 은밀하게 비방이 퍼지기를 의도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A가 주장한 "1년간 괴롭힘을 당했다", "증거가 확실하다"는 내용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팀장인 질문자님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저하시키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이며, 만약 이것이 거짓이라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더욱 무겁게 처벌됩니다.
또한, A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도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A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팀장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정상적인 지휘·감독권을 무력화시키려 한 점, 그리고 다른 팀원들에게 "팀장에게 알리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위협하여 팀장과의 소통을 차단하려 한 점은 위계(거짓말)와 위력(협박)으로 회사의 정상적인 팀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팀원들에 대한 협박성 발언은 그 자체로 팀원들을 피해자로 하는 협박죄나 강요죄의 소지가 있어 A의 죄질을 더욱 나쁘게 만드는 정황이 됩니다.
이미 캡처본을 확보하고 계시고 A의 평소 행실에 대한 증언도 가능한 상황이므로, 더 이상 참지 마시고 경찰서에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고소장에는 A가 평소에도 업무 지시를 거부하며 분위기를 흐려왔다는 점과 이번 단톡방 발언이 단순한 하소연을 넘어 팀장을 고립시키고 음해하려는 계획적인 의도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상세히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대응을 통해 A의 무분별한 선동을 멈추게 하고, 실추된 명예와 팀장으로서의 권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특정인을 지목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단정하거나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면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팀 운영을 방해할 의도로 허위 주장을 반복해 구성원 업무를 혼란시키는 경우 업무방해 성립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명예훼손은 사실 또는 허위사실 적시 여부와 특정성 충족이 핵심이며, 단체방은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는 허위 정보 유포로 조직 운영을 저해하는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 불만 표시는 범죄가 되기 어렵지만 사실과 다른 비난을 반복적·공개적으로 한 경우 구성요건 충족 여지가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대화 캡처, 경위서 제출 지시 경과, 근무태만 기록 등을 확보해 허위성 및 악의적 의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장 제출 시 두 혐의를 함께 적시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팀 운영 차질 발생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고소와 병행해 회사의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 절차를 별도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대화는 기록으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반복 정도가 확인되어야 업무방해나 명예훼손에 대해서 명확히 판단가능하고, 다만 업무방해는 위와 같은 정도로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표현 내용 토대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