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운전사망 사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Question

만약에 A자동차하고 B자동차가 같은 일행이고

A자동차가 밤에 어두워서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안보여서

무단횡단하는사람을 치여죽이고 그냥 가면 A자동차운전자 하고 A자동차 안에 탄 사람들하고

B자동차운전자하고 B자동차안에있는 사람들 모두 뺑소니운전 살인죄로 처벌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이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탑승자가 뺑소니를 방조하는 등이 있다면,

더욱 운전자가 음주 상태였다면 음주 뺑소니의 방조로 인해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살인죄가 아닌 음주 뺑소니로 인한 사망사고로 5년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의 처벌을 받을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