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엔 어떤 사람이 처벌을받는지 궁굼합니다

Question

만약에 오토바이나 자전거 타고간사람을 노려봐서

오토바이나 자전거타고간사람이 노려본사람을 같이 쳐다보다가

마주오는 자동차를 못보고 자동차하고 충돌해서

오토바이나 자전거타고간사람이 사망하거나 불구가되면

자동차운전자만 처벌받나요?

노려본사람도 같이 처벌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동차 운전자만 처벌받습니다. 노려본 사람이 자신이 노려본다고 위와 같은 사고를 의도하거나 예상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 노려본 사람에게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