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반대할때 필리버스터를 하는거같은데요. 들어보니 필리버스터를 해도 법안을 막을수는 없고 지연시키는거 같던데요. 법안을 막을수도 없는데 왜 필리버스터를하는거죠?

Question

법안을 반대할때 필리버스터를 하는거같은데요. 들어보니 필리버스터를 해도 법안을 막을수는 없고 지연시키는거 같던데요. 법안을 막을수도 없는데 왜 필리버스터를하는거죠. 필리버스터를 몇시간했다 이런 기사도 많더라구요. 근데 법안을 막는것도 아닌데 필리버스터가 무슨 효과가 있는거죠? 그냥 시간 지연시키는거같던데요.

Answer 1

맞습니다. 필리버스터는 법안을 직접 막기보다는 토론을 지연시키는 전략입니다. 길게 토론하면서 국민과 언론의 관심을 끌어, 법안에 대한 찬반 논의를 확산시킬수 있습니다. 법안을 추진하는 쪽에 시간적 압박을 주고, 수정 타협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