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같은 경우에는 왜 하는건가요

Question

제가 알기로는 야당이 특히 필리 버스터를 많이 하는것 같아요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는것 같은데요 안될것을 알면서도 왜 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야당인 국힘에서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며 반대 입장을 강하게 표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통해

여당과 국민에게 문제점을 환기시키고 여론을 형성하려는 전략입니다. 비록 통과를 막기 어려워도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내고 협상의 여지를 만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ㅎ

Answer 2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필리버스터는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수를 막거나 법안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헤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행위로, 주로 소주정당이나 반대당이 사용 합니다.

필리버스터를 하는 주요 이유는

소수파 권리보호, 법안의 신중한 검토, 여론 환기 및 사회적 논의 촉진,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이 있겠습니다.

Answer 3

필리버스터는 원래 법률안 상정을 막기 위해서 합니다.

그러나,지금은 여당이 180석이 넘어서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밖에 못해요,

그러니 실제로 법률안 상정을 막을 수 없어요,

그래도 국민의 힘이 하는 이유는 국민에게 우리가 이렇개 반대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