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초수급자 벌금질문입니다 도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주거급여자가 벌금을받았을경우
정식제판으로 벌금 감면이 가능할까요?
궁금하네요
또한 자세한 설명부탁드립니다
선생님의 답변으로 걱정거리 없어지길 바래봅니다
부디 좋은 설명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은 양형에 있어서 고려사유가 되기는 하지만, 큰 사유는 아닙니다. 따라서 단순히 기초수급자라는 이유만으로 벌금 감면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