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벌금질문입니다 도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Question

기초수급자

주거급여자가 벌금을받았을경우

정식제판으로 벌금 감면이 가능할까요?

궁금하네요

또한 자세한 설명부탁드립니다

선생님의 답변으로 걱정거리 없어지길 바래봅니다

부디 좋은 설명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은 양형에 있어서 고려사유가 되기는 하지만, 큰 사유는 아닙니다. 따라서 단순히 기초수급자라는 이유만으로 벌금 감면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