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고 있는 유럽의 이민 정책의 실패가 생각이 나네요.
프랑스에서 노동력 확보를 위해 이민자를 대거 수용했으나 이주민들이 주류사회에 융홥되지 못하고
파리 외롹 등 특정지역에 고립(슬럼화)됨. 결국 경제적 이익보다 치안유지 및 갈등 봉합에 드는 사회적 비용이 압도적으로 커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독일.영국의 다문화주의 파산 선언도 기억나요. 온정적인 면에서 노동력 충원 목적으로 난민.이민을 장려했는데요.
문화.교리 차이로 인한 원주민과의 일자리.복지 경쟁 갈등 심화. 결국 메르켈 총리 등 유럽 지도자들이 '다문화주의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자인했죠.
한국의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해 정부에서도 이민정책을 유럽에서 유치했던 걸 그대로 모방해서 하려는 움직임이 있죠.
헌데
웃기게도 현재 대한민국은 체류 외국인 300만명 돌파 임박했습니다.
농어촌 제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비자 요건을 완화해서 이민자들이 급증 했죠.
유입 속도에 비해 사회적 안전망과 국민적 합의(컨트롤타워)가 턱없이 부족한 현 상태에서 이민자를 많이 받는 것은
너무도 위험한 도박임을 정치인들은 모르는게 아닐텐데오 급하게 세수 확보할 인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정치권의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죠.
대한민국은 타국들과 달리 북한과 전쟁 중인 국가이기 때문에 이민자들이나 다문화가정을 무조건 받아서 국방의 안보를
맡겨야 하는 위험한 도박 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올해였나? 작년이었나? 다문화가정의 한 청년이 입대하여 기밀을 중국쪽 브로커에게 넘긴 사례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스스로를 중국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말이 생각이 나네요.
대한민국은 인적인 확보가 안된다면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자동화와 로봇을 활용한 인적인 일을 맡겨서
사회적인 안전망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