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종이빨대에 대한 규제가 이제는 다 풀린건가요 ?

Question

안녕하세요. 카페에 가면 종이빨대밖에 없어서 한숨이 나오곤 했는데요

종이 빨대만 쓰도록 하는 환경법이 이제는 시행되지 않고 사라진건지

아님 그냥 무기한 연기만 된건지 궁금합니다. ..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플라스틱 빨대 사용에 대한 규제는 작년 11월 경 무기한 연기한 이래 그 상태가 계속되고 있으며 추가적인 법 개정이 있는 것은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환경부의 입장은 무기한 연기이나 업계에서는 기한을 정하지 않아 사실상 철회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