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선료가 무역 계약에 포함될 경우 유리한 조건으로 설정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Question

최근 바이어가 체선료 조항을 계약에 포함시키고자 요청해왔습니다. 계약상 불리한 조건을 피하고자 협상 전략을 고민 중입니다. 무역 계약에서 체선료 조항을 유리하게 설정하기 위한 실무적 방법과 협상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체선료 조항을 유리하게 설정하려면 우선 체선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하역 일정과 관련된 명확한 조건을 계약에 반영하고, 체선료 부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해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체선료 면제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항만 사정이나 불가항력적 요인으로 인한 지연 시 면책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이어와 협상할 때는 물류 지연 원인을 공동으로 분석해 책임을 분산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장기 거래 관계를 고려해 상호 합리적인 조건을 도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무역 계약에서 체선료 조항을 협상할 때, 먼저 발생조건에 대하여 명확하하여야됩니다. 즉, 체선료가 부과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예측하지 못한 비용 발생을 방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체선료는 선적 지연이 매도인의 책임으로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명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체선료의 총액이나 일일 부과액에 상한선을 설정하여 과도한 비용 부담을 방지하여야됩니다. 이를 통해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도 재무적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제 사유 등도 협의하여 함께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체선료에 대한 조항을 변경하는 것 자체가 일반 화주의 입장에서는 힘들 수 있지만 체선료 발생 조건을 명확화 하거나 체선료 율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여 최대한 낮추는 방식 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가지 상황에 대한 면책요건을 만들어 놓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기상악화, 항구의 사정으로 인한 작업 지연 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