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무역에서 중개수수료 지급 시 국제 관례에 맞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Question

중개무역 계약에서 중개수수료 지급 비율에 대해 거래 상대방과 이견이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이나 협상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중개수수료 지급 비율에 대한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성격, 거래 규모, 시장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중개수수료는 총 거래액의 1%에서 10% 사이에서 결정되며, 이는 상품의 특성, 시장 경쟁 상황, 중개인의 역할 및 기여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산업에서 통용되는 관행을 파악하고 이를 기준으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상 시에는 중개인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지급 조건과 시점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거래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분쟁 발생 시 중재 기구를 활용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상사 중재 기관이나 국제상업회의소(ICC)의 가이드를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