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이 관세를 올린다고 하던데 이건 국제법에 정해진 것이 없나요?

Question

최근 미국이 관세를 올린다고 하던데 이건 국제법에 정해진 것이 없나요? 그냥 미국 맘대로 인상하고 해도 되는 건가요? 국제법에 한도나 협의 후 인상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나요?

Answer 1

관세를 책정하는건 그 국가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문제 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관세를 책정하는걸 막기 위해 규약과 협정을 체결하는데,세계무역기구 WTO나 자유무역협정 FTA 의 규정이 있습니다.

서로 협의하여 관세를 정하는 규정으로서 이런 기구에 제소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