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정책은 한미 FTA의 위반 아닌가요?

Question

전 세계적인 코로나19바이러스 창궐과 유동성 급증, 인플레이션 급등에 대응하여 미국이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면서 '인플레이션 감축'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반도체와 전기차를 시작으로 바이오에 이르기까지 미국내에서 생산하는 제품으로 정책적 지원 대상을 한정하겠다는 미국의 정책은 한미 FTA을 위반하는 것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자국 보호주의가 강한 미국인데 미국을 상대할수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전기차보조금등 자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한해서 보조금 지급을 해준다는데 이는 요즘 미국이 중국을 겨냥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할려는것인데 보조금지원 협의와 관련하여 다시 재논의한다고 알려져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 미국의 인플레감축법은 한미 FTA 및 WTO 규범 등을

위반될 소지가 농후하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의견이나

국제사회에서도 이러한 협약같은 경우에도 힘의 논리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충분히 위반으로 볼 여지가 다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