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동물학대인가요? 궁금합니다.

Question

어떤 알고리즘 봤는데요.

한국 돼지공장에서 일하는 태국아줌마가 낡은 메스칼로 돼지새끼 고환 절제하고요. 전선절단기로 추측되어보이는 도구로 꼬리를 자르던데요.

돼지새끼가 고통 스러운거보니 마취 안한거같습니다.

이아줌마 방진복 안입고 소독,위생관리 안하네요.

마스크 안쓰고 등산옷에다가 위에 얇은조끼입고 털모자쓰고..

동물학대가 맞나요?

맞다면 공익제보 하려구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의 자돈 거세와 꼬리 자르기(단미)는 국내 일반 양돈 현장에서는 사양관리 목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있어, 그 행위만으로 일반 농장 전체가 바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위법성 여부의 확인을 위해서 정당한 사양관리 범위를 넘었는지, 불필요한 고통을 과도하게 주었는지, 동물복지 인증농장인지, 수의사 지시나 관리기준을 지켰는지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