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식당 음주 손님 주차증 허용 드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식당 개업 준비중에 있습니다.
만약 손님이 음주를 하였는데
주차권 발급을 위해 등록을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음주운전을 도와주는 행동이 되나요?
대리운전을 부르시라고 가이드를 드려야 하나요?
애매한 것 같은데 도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술을 먹은 경우에도 대리 기사를 부르며 주차증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음주운전을 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막지 않는다고 하여 방조범이 문제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