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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원앙118
힘찬원앙11821.10.23

직장 내 갑질로 인한 스트레스. 법적 대응은?

직장 내 부장이 부서 계원도 아닌 사람에게 갑질을 할 경우 현재 우리나라 법률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정확하게 말을 하자면 직장은 학교입니다.

A와 B는 같은 교과 교사이고 A는 부장교사이며 B는 A와 다른 부서 교사로 있습니다. 교과가 같다보니 교과 업무로 마주할 수밖에 없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A교사가 B교사를 증거도 없이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부장이라는 직위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본인의 말만 들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된 것은 물품을 사용하는 데 있어 B교사가 수업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A교사가 교과 물품을 다 가져가고는 자신의 기준에 맞춰 물품을 배분하면서 수업하라고 하는데..

이 배분이 제대로 되지 않아 수업에 불편이 겪는 것도 모자라, 물품을 제대로 구비하지 않아 수업을 못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결국 수업권을 침해 당하는거죠. 이건 대통령이 와도 건드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아무튼.결국 B교사는 직장 내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는 중 입니다. 수업을 할 때마다 아이들이 물품이 필요해서 달라고 하는데 그걸 편하게 줄 수 없으니까, 얼마나 아껴야 하는지 자꾸 생각하게 되고, 부당한 지시고 소모품을 허락 받아 사용해야 하는 것이 협의하지 않고 강제로 하는 것에 대해 말을 해도 무시하기 일수도 부장 말에만 따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부장이기 때문에, B보다 경력이 많으니 무조건 자신의 말대로 하라고 하고 협의도 안하고 수업에 지장이 있게 할 경우.

법적으로 볼 때 A교사가 위반하고 있는 것과 B교사가 법적으로 따져 묻고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B교사가 회사 출근 길에 과호흡이 오고 두통이 심하고 현재 그 부장을 볼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심장이 너무 빨리 뛰고 열도 나서 약으로 진정할 정도입니다. 직장 내 스트레스 심하네요... 옆에서 보면 남의 일 같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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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관련하여 직접적인 손해 즉 정신과 치료 등을 받은 경우에는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관련 증거 등을 통해 입증책임이 이를 청구하는 원고 측에 있어서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