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거된사기꾼을 고소하는 현명한방법?
가족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피의자는 처형의 남편으로 부동산 분양사기를 당했습니다.
대충내용은 땅과 아파트에 소액을 투자해서 거액을 벌수있다는말에 속아 총액 8200만원정도를 투자했고
저외에도 가족중에 피해자가 3명정도 더있습니다.
이사실을 안건 피의자다 검거되고난뒤입니다.
이미 고소인이 8명이상이었고
그로인해 검거되었습니다.
사실을 알게된날 경찰서에가서 문의드렸지만 이미 수사가 다끝나 고소해봐야 영장심사에 반영 안될테니 민사진행하시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아시다시피 민사진행해도 돈받을가능성 거의없지않습니까?
피해자가 많아 가족이 나서줄거같지도않고 그렇다고 우리가 입은피해가 얼만데 형사고발도 못하면 너무억울하지않습니까?
3명다합치면 거의 2억이거든요
여기서 상담하고싶은내용은 피해자들끼리 같이고소할까하는데
의견이 잘맞지않아 문의드립니다.
한명은 이미잡혀들어갔으니 우리 형사고발껀을 가지고 돈을 받을수있는 협상카드로 쓰자는것이고
저는 어차피 고소인이많아 변제해줄가능성 제로라고보고 얼른 고소해버리고 싶은심정입니다.
참고로 그가족놈들은 고소할테면 하라며 어차피 5억이하라 집행유예로 풀려난다고 베짱을 내밀며 모욕을줍니다. 그놈어머니는 그래도 전며느리였다고 면회도좀가서 마음잡게해주라고 이런 미친소리를 해대고 정말 참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이새끼가 하도 자기네가족한테 자기덕에 우리가 호화생활을 했다고
거짓말을 해놔서 그가족들이 저희 처형에게 모욕적인말을해댑니다.
그래서 이걸 질질끌고 가느니 얼른 절차데로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고싶은데
협상카드가 될지도모른다는 말에 혹하는건 어쩔수없어서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건지에 대해 물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형사고발껀을 가지고 돈을 받을수있는 협상카드로 쓰자는것이고
저는 어차피 고소인이많아 변제해줄가능성 제로라고보고 얼른 고소해버리고 싶은심정입니다."
법적인 답변이기 보다는 선택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선택할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피의자측의 태도로 보아 고소를 하지 않을 테니 일정금액을 갚으라고 할 경우 갚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어차피 5억이하라 집행유예로 풀려난다고" -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기죄의 경우 성립이 된다면 피해회복이 되지 않으면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피의자측에서는 처벌 내지 중형의 가능성이 크다면 돈을 마련하여 합의를 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어느정도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전에 답변을 드렸던 질문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분이 처형 남편에게 사기피해를 입었다면 또다른 사기피해자들이 처형 남편을 고소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질문자분은 처형 남편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피해금액이 늘어날 경우 피의자는 추후 유죄확정시 더 무겁게 형사처벌될 수 있기때문에 피의자가 질문자분 피해액 변제를 위해 노력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실제 변제를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선택에 맞겨져 있다고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