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만료일인 내년 2월 14일에 맞춰 폐업하고 나가신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갱신거절을 알려야 하는 기한을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도 상가 임차인이 만료 1개월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갱신거절을 통지한 경우 묵시적 갱신은 인정되지 않고 계약은 만료일에 종료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307024 판결). 즉 만료일 전까지만 알리시면 됩니다.
다만 아무 말 없이 영업을 계속하다 만료일이 지나면, 임대인도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같은 조건으로 1년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이때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고할 수 있지만 통고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므로(제10조 제5항) 그동안 월세 부담이 남습니다. 보증금이 법정 기준을 넘는 임대차라면 민법 제639조의 묵시의 갱신이 적용됩니다.
만료 전에 중도에 나가시려면 임대인과 합의하거나 새 임차인을 구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만료일까지 월세를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염병 집합제한 조치를 총 3개월 이상 받아 폐업한 경우에만 해지권이 인정되며 통고 후 3개월 뒤 효력이 생깁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2). 분쟁 예방을 위해 만료 1~2개월 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과 퇴거일을 남겨두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