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판결의 채무자가 채권자의 반대의무 불이행을 주장하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1. 사실관계 및 원심의 판단
가. 甲은 乙을 상대로 매매대금의 잔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乙은 甲으로부터 등록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甲에게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해당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나. 甲은 위 확정판결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乙 소유의 유체동산을 압류하였습니다.
다. 그러나 乙은, ‘甲이 등록서류를 교부하지 않고 압류를 하였으므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甲을 상대로 청구이의 소송(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甲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乙에게 등록서류를 교부하였다’거나 ‘乙의 등록서류 수령 거절에 따라 공탁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였습니다.
라. 이 사건의 원심(전주지방법원 2024. 3. 27. 선고 2022나11909 판결)은, 甲이 乙에게 등록서류를 이행제공한 후 乙이 수령거절하자 공탁하였으므로 공탁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甲의 등록서류 교부의무가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乙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면서, 원고(乙)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31391 판결).
가. 집행권원인 동시이행판결의 반대의무 이행 또는 이행제공은 집행개시의 요건으로서 집행개시와 관련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주장∙심리되어야 할 사항이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동시이행판결의 채무자로서는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청구이의의 사유로 내세울 수 없다.
나. 원고는 상고이유로, 이 사건 판결에 따라 원고의 금전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피고의 등록서류 교부 의무가 이행 또는 이행제공 되었는지에 관하여 원심이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피고가 이 사건 공탁을 통하여 위 등록서류 교부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인정한 것에는 심리미진, 이유불비,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이 사건 판결은 피고의 등록서류 교부와 동시이행으로 원고의 금전지급을 명한 것이고, 그 집행에서 반대의무인 등록서류 교부 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 여부는 집행개시 요건에 해당하므로 집행개시와 관련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이지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될 사항은 아니다.
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에서 피고의 등록서류 교부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원고의 청구이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조금만 쉽게 설명 요약 해 주실 분 안 계신가요ㅜㅜ
동시이행판결, 반대의무 이런것도 모르겠네요 ㅜㅜ
동시이행판결이란,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나도 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등기서류를 넘겨주는 것과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때,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거나, 매수인이 부동산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동시이행판결을 내려 양쪽 모두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합니다.
반대의무란, 동시이행판결에서 서로 이행해야 하는 의무 중 하나를 말합니다.
위의 예시에서는 매도인의 부동산 인도와 등기서류 교부 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 의무가 반대의무입니다.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동시이행판결의 채무자가 채권자의 반대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위의 예시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집행권원인 동시이행판결의 반대의무 이행 또는 이행제공은 집행개시의 요건으로서 집행개시와 관련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주장, 심리되어야 할 사항이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동시이행판결의 채무자는 채권자의 반대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강제집행을 막을 수 없으며,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후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