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옥션및 지마켓아이디 구매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업자이구요, 구글에서 옥션아이디를 구매해서
제카드로 물품을 사는행위를 하고있습니다. 문득 든 생각인데 제가 구글에서 옥션아이디를 사고 제 카드로 구매를하고있는게 법적처벌을 당할까요? 갑자기 무서워서요
전 그냥 구글에서 옥션아이디 구매하고 제 카드로 물건을 사고있는거 밖에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정을 구매하고 그 계정을 사용하려 물품을 구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처벌할 법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불법이라고 볼 수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