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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두더지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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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꽁초 무단투기 벌금 수수료 문의드려요

담배꽁초를 길에 무단 투기하면 벌금이.얼마인가요 .버리는 개당 과태료를 부과하나요 경찰에 신고하면 경범죄.구청에 신고하면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다고 알고 있는데.. 폐기물 관리법이랑 경범죄.중복으로 과태료.부과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무단투기를 어떻게 근절해야 하는지 좋은 아이디어도 궁금합니다.담배꽁초함이 근방에 있는데도 길에 버립니다 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담배꽁초 무단투기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런 행위가 여러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중복하여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