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므로 법률 카테고리에 질문해 주신다면 더 좋은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도박 관련 암호화폐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거래소마다 많이 상장되어 있는데요, 시세 차익을 남기기 위해 이것을 거래소에서 사고 파는 것과 실제로 해당 암호화폐를 이용해 베팅하여 도박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암호화폐는 화폐가 아니므로 그 자체가 도박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한들 그것의 소유 자체는 불법이 아닐 것입니다.
다만 그 암호화폐를 가지고 도박 행위를 하게 된다면 형법상 도박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한 거래소 토큰을 사전 판매하면서 거래소 토큰으로 겜블링을 할 수 있도록 만든다고 광고하는 거래소, 일명 도박메타를 도입한 거래소들이 있는데 이런 곳에 잘못 투자하시게 되면 도박장을 개장한 죄로 처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도박 관련 Dapp을 국내에서 서비스하는 것도 불법이고 도박이 합법적으로 허용이 되어 있는 외국에서 서비스되는 암호화폐 도박 Dapp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국내 형법상 도박죄로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할 듯합니다.
끝으로 주변에 도박 Dapp을 사용해도 처벌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운이 좋은 경우이며 만약에 수사를 받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도박 관련 암호화폐는 투자도, 거래도, 서비스 이용도 하지 않은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