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고소하겠다는 식으로 압박 발언을 한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저는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디자이너이며, 한국에서 사무소를 운영하는 미국 변호사로부터 웹사이트 디자인 외주를 받아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계약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일방적인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고, 이후 상대방은 지급한 비용 중 아주 작은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환불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계약 종료 통보 이전까지 수행한 작업에 대해서는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환불이 어렵다고 전달하였으며, 실제 작업 내역(디자인 툴 작업 기록 등)도 증빙으로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a)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b) 제가 거주하는 미국 주에 있는 지인 변호사를 통해 대응할 수 있으며
c)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제가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계약서상 환불 또는 해지 시 정산 방식에 대한 별도의 조항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특정 시점까지 결과물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보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조건 또한 명시된 바 없습니다.
또한 계약 종료는 상대방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저는 종료 이전까지 정상적으로 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실제로 마지막 커뮤니케이션 역시 제가 미팅 일정을 잡기 위해 먼저 연락드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계약을 위반한 사항이 없으며, 일했다는 증거까지 제시하였는데, 이를 무시하고 일반인을 상대로 고소하고 지면 제가 변호사비용까지 물어내야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변호사의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압박 또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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