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스피해가 호수로 볼 때와 바다로 볼 때에 영유권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Question

세계 최대의 함수호인 카스피해는 우리나라 면적보다도 넓고 여러 나라가 접하고 있는데다가 석유나천연가스 등의 자원도 풍부하여 이를 둘러싼 분쟁도 해결해야 한다는데요.

여기를 바다로 규정할 때와 호수로 규정할 때의 영유권 관계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조일현 전문가입니다.

바다로 보게 된다면 유엔 해양법에 따라 적용됩니다.

호수로 보게 된다면 호수 연안국들의 재량권이 인정됩니다.

이는 인접국들이 공평하게 면적을 분할 할 수 있습니다.

관련 협의 내용으로는 해저 자원의 소유권은 국제법에 따라 당사국간 합의로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해저 영토 분활과 자원 개발 문제 등 논의가 필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임경희 전문가입니다.

카스피해는 세계에서 가장 큰 내륙 바다로 알려져 있는데요.

러시아, 이란,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투르트메니스탄 등 5개국에 걸쳐 있어요.

풍부한 석유와 천연가스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자원과 영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오랜 기간 갈등을 격고 있어요.

카스티해가 바다로 간주될 경우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연안국들은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할 수 있어요.

각국은 설정한 해양 경계 내에서 자원을 독림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갖게 되며 매장된 풍부한 석유와 천연가스 자원의 분배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요.

하지만 바다로 분류될 경우 국제해양법에 따라 외부 국가의 선박들이 자유롭게 통항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가능성도 있어 일부 국가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