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가 발생하면 기업 구조조정은 왜 필요한가요?

Question

최근 경제 상황이 불안해질 때마다 금융위기와 함께 기업 구조조정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데요.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왜 기업들은 인력 감축이나 사업 축소, 자산 매각 같은 구조조정을 추진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단지 비용을 줄이기 위한 목적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업의 생존과 경제 전반의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과정인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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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구조조정이 기업의 경쟁력 회복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실업 증가나 지역경제 침체 같은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금융위기 상황에서 구조조정은 어느 정도까지 필요한 조치로 받아들여지는지, 그리고 정부나 사회는 이러한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과거 IMF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사례를 보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기가 악화되면 회사는 비용 감축 및 경영효율화를 위하여 정리해고를 실시하게 되며, 사회 전체에 대한 거시적인 목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다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리해고를 실시할 수 있고, 적정한 수준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정리해고 요건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은 단순히 '지출을 줄여 이익을 남기겠다'는 비용 절감 차원을 넘어, 기업의 생존(생명 유지)과 직결된 불가피한 선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금융위기가 터지면 기업은 단순히 "장사가 안된다"를 넘어, 혈액에 해당하는 '돈의 흐름(유동성)'이 완전히 막히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 ​신용경색과 자금줄 차단: 은행과 금융기관들이 생존을 위해 대출을 회수하고 신규 대출을 중단합니다. 기업은 만기가 돌아오는 빚을 갚아야 하는데, 돈을 빌릴 곳이 없어집니다.

• ​흑자도산 방지: 손익분기점상으로는 이익을 내고 있더라도, 당장 오늘 갚아야 할 어음이나 외상값을 치를 현금이 없으면 기업은 부도가 납니다. 이를 막기 위해 가장 빠르게 현금을 쥐어짜 내는 방법이 자산 매각과 인력 감축입니다.

• ​생존을 위한 '핵심 장기' 보호: 신체의 일부를 절단하더라도 생명을 살려야 하는 것처럼, 적자가 나거나 미래가 불확실한 사업(한계사업)을 정리하고 핵심 사업만 남겨 생존 확률을 높이려는 고육지책입니다.

생존에는 성공하지만, 핵심 인재 유출과 숙련도 저하로 위기 이후 회복기(Up-turn)에 치고 나갈 동력을 잃기도 합니다.

이러한 ​구조조정은 경제학적으로 '좀비기업(스스로 이자도 못 갚는 기업)'에 묶여 있던 자본과 인력을 더 생산적인 곳으로 이동시키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혹독한 대가가 따릅니다.

따라서 현대 경제학에서는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는 수술'로 인정하되, 환자가 수술대 위에서 사망하거나 평생 장애를 갖지 않도록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