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는 경찰도 있고 경찰도 있고 cia도 있고 fbi도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랑 비등비등한 것인가요 기소권이 다 갖고 있는 것인가요

Question

미국에는 경찰도 있고 경찰도 있고 cia도 있고 fbi도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랑 비등비등한 것인가요 기소권이 다 갖고 있는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FBI는 미 연방 수사국으로 기소권이 있다고 보긴 어렵고 광범위한 수사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일반 경찰과 차이가 있습니다.

CIA의 경우 미국의 독립된 정보기관으로 볼 수 있는데, 정부 수집과 해석, 전달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기소권 자체를 가지진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