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한다는 핵심이 무엇이고 어떻게 개혁한다는건지 간단하게 알려주세요.
요즘 숏츠만 보면 죄다 검사들 잘못한 이야기만 나오는데요. 그래서 검찰 개혁한다고 하는데,,,검찰 개혁한다는 핵심이 무엇이고 어떻게 개혁한다는건지 간단하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신필욱 전문가입니다.
개혁이란 말은 부패하고 잘못된 것을 다시 고쳐 올바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검찰개혁이란 것을 하는 것 자체는 좋으나, 과연 누가 누구를 개혁한다는 것인지가 중요하겠습니다.
즉 잘못하면 일방적으로 현재 권력을 장악한 세력이 자신들의 권력을 더욱 더 굳건히 하는 방향으로 자신들의 입맛에 맛게 개혁한다면 우리나라의 3권분립에 기반한 헌법체계를 제대로 수호할수 있는지의 여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공부를 통하여 항상 제대로 된 역사인식과 똑같은 잘못된 반복을 우리사회에 가져와서는 안될 것입니다.
항상 어떤 일방적이고 압제적인 권력이 탄생할때는 그냥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나 세력을 징압한다는 빌미하에 그들의 권력을 더욱더 공고히 했다는 것입니다.
5.16세력은 이승만정권의 부패와 잘못을 바로고쳐잡는다는 명분으로 우선적으로 정치깡패들을 처단하는 면을 보여주기도 했으나 결국 자신들의 권력기반을 장기화 일방화하였습니다.
김재규의 현직대통령 저격이라는 초유의 사건을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비대화해진 권력들이 결국 12 12 사태의 주역이 되는 것도 우리는 역사에서 잘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호진 전문가입니다.
이것은 문학적인 질문이 아니라 자세하진 않지만 일단 답변드리자면검사 자체를 없애는건 물론 아니고
검찰청에서 하는 일 중에 6대 중대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산하 중앙행정기관 [중대범죄수사청] 을 신설하고
남은 부분은 차관급인 [공소청]으로 만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검사와 수사기관을 분리 하는 것으로 검사가 판결을 조작을 하는 것을 방지한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법쪽 토픽으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전문가입니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크게 2가지 인데 검찰의 무소 불위의 권력 , 즉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서 검찰은 기소권과 가지고 경찰이 수사권을 맡아서 그 권력을 분산 시키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검찰이 그동안 독자적으로 해 왔던 기소권에 국민도 배심원으로 참석 시키자는 것 입니다. 우리 나라 검찰은 그동안 권력의 시녀 로서 막강한 권력을 구사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편향 수사 및 중립성을 상실 하는 일과 외부 감사도 없다 보니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버 기회를 통해 국민적 참여와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 고자 하는 것이 이번 게혁의 취지이자 골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