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업자의 잠수로 인해 회사로 채권추심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친한 지인이 지금 난감한 처지라 이곳에 문의드려요
PT샵을 동업으로 개업하게 되어 운영하던 중
동업자가 일방적으로 잠수를 타고 공금까지
횡령한 상황에서 어제 법원에서 동업계약서를 가지고와
채권추심한다고 하네요
가뜩이나 코로나 이후로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아
겨우겨우 운영이던 중에 이런 일까지 생겼습니다
이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업계약은 민법상 조합관계에 있습니다. 조합채무는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경우로, 각 조합원(동업자들)이 연대하여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업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동업자에게도 권리가 인정됩니다. 권리에 대하여는 그 채권자가 권리행사를 하는 것을 막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