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궁금한상인

궁금한상인

채택률 높음

유튜브나 틱톡보면 사금채취하던데 이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요즘 유튜브나 틱톡보면 사금채취같은게 나오는데

막 바위도 부시고 하는데

이런 행위 자체가 불법인가요? 아니면 허가신청을 따로 하는 곳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금채취 행위 자체만으로는 위법행위는 아닙니다. 다만 하철을 훼손하거나 물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