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배우자의 연애를 이해안한 인간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Question

요즘들어서 부터는 자기배우자의

연애를 이해안한 인간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흔해졌어요

남편이 여자친구 들인거 이해안해서

남편 여자친구가 부인에게

명예훼손소송걸고 왜 남편과의

로멘스 이해안하냐고 따지고

아내가 남자친구 들인거 이해안해서

아내의 남자친구고 남편에게

소송걸고 아내와 작당모략질해서

남편을 돈없는 거지꼴 신세

로 만들고 이혼남으로 만들고

남편의 여자친구 에게서 상간자소송걸어

내남편 사랑한거 돈달라고 하자

남편의 여자친구가 부인에게 민사소송걸어

상간소송걸었으니 돈달라하고

그러다 남편여친에게 돈못받고

남편과 남편여친이랑 서로소송걸며

싸우고 아내와 아내남친이랑 서로소송걸며

싸우고 지남편 다른분 사랑한거

이해안해 죽이고

지아내 다른분 사랑한거 이해안해

죽이고 상간소송 이혼소송걸어 죽이고

살해하고

아내가 사랑한 유부남이 남편에게

유부녀 사랑한거 돈달라고 하고 상간소송걸자

남편도 아내가 사랑한 유부남부인

하고 연애질해 상간소송걸고

돈없는 거지꼴로 만들고 본인도

돈없는 거지꼴에 이혼남 신세가 되어비리고

그런다고 해요

아내가 유부남 사랑한거 이해안해서

아내와 나란히 유부남에게 살해되고

남편이 유부녀 사랑한거 이해안해서

남편이 사랑한 유부녀에게 살해되고

남편도 살해되고 그런데요

그럴때마다 대부분 사람들이 저런걸

소송이라고 만들어놨냐 상간소송

없애고 간통죄 부활시켜라 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상간소송 없애는걸 더많이 선호한다고 했어요

아하에서 알려주셨어요

지남편 지아내 다른분 사랑한거 이해안해서

이혼하려한죄로 살해되는경우도 흔하다고 해요

형법하고 민법에서는 상간소송걸어 남편여친

아내남친에게 내남편 내아내 사랑한거 돈달라고

하는거는 불법이라고 해요 종편방송에서

알려주셨어요

자기배우자의 연애를 이해안한 인간을

법적으로 처벌하고 해결하는 이유가 뭐죠

Answer 1

법쪽 항목에 질문이 이쪽으로 왔네요 배우자의 외도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극단적인 갈등과 혼란을 지켜보며, 왜 이런 법적 절차들이 존재하고 때로는 문제가 되는지 의문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다양한 갈등 사례들을 토대로, 우리 법체계가 이러한 상황을 다루는 이유를 사회복지사의 시선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 1. 상간소송이 존재하는 근본 이유

현재 우리나라에서 간통죄는 폐지되었습니다. 대신 우리 민법은 혼인 관계를 **'두 사람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계약적 관계'**로 봅니다.

*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은, 상대 배우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행위'**로 간주됩니다.

* 따라서 법은 피해를 본 배우자가 자신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상간소송(위자료 청구 소송)'**이라는 민사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의 외도를 '이해하지 못해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 서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준 상처에 대한 배상'**을 법적으로 정하는 절차입니다.

### 2. 법적 절차가 오히려 갈등을 키우는 이유

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소송이 난무하며 살인이나 보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우리 법이 의도한 바와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 **감정의 법적 도구화**: 원래 소송은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상대를 파멸시키거나 금전적으로 타격을 주려는 **'복수의 도구'**로 활용되면서 보복 소송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생기고 있습니다.

* **공적인 중재 기능의 한계**: 법은 정해진 규칙대로 판단할 뿐, 한 부부가 겪는 복잡한 감정의 실타래를 다 풀어주지 못합니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들은 법을 믿기보다 감정적인 대응을 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 끔찍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 3. '간통죄 부활'과 '상간소송 폐지'에 대한 사회적 논란

"간통죄를 부활시켜라"거나 "상간소송을 없애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현재의 법체계가 개인의 사생활을 해결하는 데 충분한 대안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만 심화시키고 있다**는 피로감 때문입니다.

* 상간소송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국가가 부부 사이의 사적인 감정 문제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불필요한 분란을 키운다는 시각에서 나옵니다.

* 반대로 이를 유지하려는 것은, 외도로 인해 가정이 파괴된 경우 피해자가 아무런 권리 구제도 받지 못하고 방치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 4. 사회복지사의 제언

질문자님께서 보신 것처럼, 소송이 살인이나 파멸적인 복수로 이어지는 것은 우리 사회가 **'관계의 종결'과 '갈등 해결'을 매우 폭력적인 방식으로밖에 처리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지, 결코 부부 관계의 행복을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누군가 내 배우자와 연애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이해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법을 통한 복수가 결국 나 자신도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우리는 많은 사례를 통해 보고 있습니다.

법적인 해결은 마지막 선택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보다 앞서 **'우리의 혼인이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차분히 돌아보고, 더 큰 비극을 막기 위해 법정 밖에서 전문가의 상담이나 조정 등을 통해 관계를 정리하거나 치유하는 노력이 훨씬 더 절실한 시점입니다.

법이 복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서를 위해 존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Answer 2

보통 민사로 진행하는건 아시다시피 증거싸움이라서, 완전 참신한 주장을 주로 외도를 저지른 분들이 던지고, 그걸 외도의 피해자들이 입증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것 같아요. 법감정이 사회의 도덕적 잣대와 감정에 맞지 않아 생기는 부분들이지만, 사실 증거만 충분히 준비되고 상대의 증거를 충분히 무력화 시키는, 다시말해 의혹이 해소되지 않게 반박을 준비하는 것 만으로도 승소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몇 년을 묵과하지 않는 이상 준비할 수 없고, 대부분 피해를 본 사람들은 외도를 저지른 사람들이 짠 판에서 놀아나다 보니 외도를 안 한 입장에선 피해를 자주 입는 것 처럼 양상을 띄게 되는거죠

Answer 3

서로 각자 처한위치 감정 상황에 따라서 용서 하고 안하고의 문제인거 같습니다

참고 넘어가야 살아지는 경우도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능사는 아닌것같고

용서는 되지않을가 같습니디

Answer 4

요새 나라가 개판이고 법도 개판이고 무엇이 옳고 틀린지 모르는 세상이 된거 같습니다

간통죄가 없어진거지 민사 소송도 있고 상간년,놈이 한 고소가 통과되면 더욱더 혼인율은 박살나겠죠

Answer 5

법률적으로 배우자의 외도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서 피해를 입은 당사자를 처벌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민법상 부부는 서로 정조를 지켜야 하는 관계로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간자 소송은 불법이 아닌 정당한 법적 권리에요.

Answer 6

부부의 세계 라는 드라마를 보시면 좀 이해가 갈겁니다. 여러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 공감이 많이 되는 드라마였어요. 

전 이혼 했지만 (외도문제는 아님) 

Answer 7

제 주변에 아는분은 외도 사실을 알고도 용서해 줬다고 하거든요 솔직히 이게 쉽지는 않은데 그렇게 용서한 뒤에 두분이서 오히려 더 잘 삽니다 전 좀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다른 사람과 관계도 가지고 했을텐데 그게 막 상상되고 화나고 할텐데 부처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용서를 안하고 이혼을 하고 법적으로 하려고 하죠 전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어떻게 용서 하겠습니까

Answer 8

일단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다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화를 내고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결혼이라는 관계의 무게 속에서 의외로

그냥 넘어가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Answer 9

배우자의 외도는 권리가 아님. 결혼맹세의 위반으로 민사소송의 대상임. (과거엔 형사법 대상이었음)

외도를 용서하는 것은 희생임. 희생의 강요는 2차가해임.

진심으로 쓴 글이면 정신과 상담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Answer 10

외도 이해를 왜 해야하죠? 새로운 연애를 하고싶다면 법적으로 끝내고 새로 시작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빈털털이 된다는 것은 유책사유가 크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럴 짓을 애초부터 안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Answer 11

제가 잘못읽은줄알았어요 

법적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한사람의 마음으로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정이 위태로워지면 안되니까요

Answer 12

진짜 너무 심하네요 솔직히 그럴꺼면 결혼을 하지말아야되지 않나요? 세상이 이상하게 변하네요 진짜 몰상식한 행동이고 결혼한 사람을 사랑하지 않거나 돈을 바라는건데 빨리 해결하고 정리하는게 바람직하다 봅니다

Answer 13

안녕하세요

일단 외도자체는 나쁩니다

서로 어느정도는 아이들 때문에 쉽지가 않네요 아무허물 없는 사람은 없는듯..하지만 외도는 나빠요ㅜㅠ

Answer 14

서로 다른남자 다른여자 만나고 소송걸고 이혼하고 그럴거면 왜 같이 사나요~~ 같이살 이유가없죠~~ 깔끔하게 헤어지는게 맞죠~~ 서로 바람피는걸 보고는 같이못살아요~~ 같이살거면 그짓을 하지 말든지 결혼을 왜했는지~~ 상대방이 그짓하는건 못보겠나보네~~ 지는 괜찮고 상대방은 안되고 뭐그런 논리가 있는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보임~~

Answer 15

결혼해선 안될 족속들이다 ..

애들 어플 하는 곳에 보면 족족 기혼남녀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진짜 결혼하기 싫어집니다 휴 ㅠㅠ 써글것들

Answer 16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당당히 외도를 한다는 자체가 너무 이해가 안갑니다 아무리 용서해주고 더 잘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도 보통 분들은 용서를 했다가 또다시 상황을 반복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법적 대응 하시는게 좋을것같습니다

Answer 17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외도)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제3자인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 권리 보호: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시효(안 날로부터 3년)가 있으므로, 법적 조치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Answer 18

아이들에게 배우자에게 상처주는

불륜하는사람들 법으로 엮이는건

그만큼 책임이 필요한건데

불륜하는쪽이 오히려 소송하는건지

아이러니한상황이네요

Answer 19

우선 질문을 읽고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외도를 두고 늘 공감되는 이야기 중에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지요 나는 되지만 배우자의 외도는 용서가 안되는 ㅠㅠ

짧은 인생 서로에게 위해를 가하면서까지 결혼생활을 지켜야할 이유가 있을까요? 용서가 아니라면 이혼이 답이라 봅니다

Answer 20

용서하지 마세요!!!

결혼은 계약이에요!

서로간의 약속이죠 그럼 결혼은 왜? 합니까?

결혼하고도 외도한건

용서해도 절때로 가슴에선 용서가 안돼요!

Answer 21

저도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했는대, 정작 저는 이해하고 참고 살어보려고 했는대 배우자가 먼저 이혼하자고 하더군요

오히려 제가 이혼하지 말고 그냥 살자고 하는 상황이었는대

이혼하고 나니 바보 같은 생각을 했었다고 생각되네요

믿음이 깨져버린 관계는 어떠한 관계든 오래지속 될수 없다는걸

뼈저리게 느끼면서 살고 있는 1인 입니다.